지역주의의 또다른 이름, 영남패권주의

영남패권주의는 사회적 실체가 있는 개념일까. 아니면 지역주의라는 말처럼 정치인들의 생명 연장의 알리바이자 지지자 동원의 레토릭일까. 

일전에 나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의 [정당의발견]을 요약하며 지역주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https://brunch.co.kr/@yjguack1jp7r/7

결론은 지역주의란 민주화 이후 정당체계의 정렬과정에 나타난 이합집산의 알리바이이자 계층 간 갈등에 기반한 정당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자원배분의 차이를 덮는 기제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하는 지역연합(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이 집권의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영남출신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그러자 야권 내부에서는 이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한다며 각을 세웠고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문제 삼으며 비주류와 안철수 등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했다. 

이 신당(국민의당)은 이질적인 세력들이 모여 있지만 공통된 주장은 '패권적 양당구조 타파'다. 집권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담합구조가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새누리당이 영남의 몰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집권 전략이 호남+수도권을 기반으로 영남을 공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신당 창당의 명분이 어떤 정당체계를 타파하는 것에 있다면 기존 정당체계를 지역주의의 수혜(를 입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세력)로 보는 것 이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보다 앞서 그들 자신은 정치 엘리트의 기득권 구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당이 지역이 아닌 다른 가치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음 인용된 기사는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영남패권주의의 실체를 다룬다. http://weekly.donga.com/3/all/11/526558/1

폐쇄적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종주의적 영남패권주의는 그 물질적 근거가 희박하고, 엘리트 충원과정에서 나타난 영남패권주의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다. 그렇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도 개발독재 과정에서 나타난 엘리트 충원의 편중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권교체 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야3당 모두가 동의하는 바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보이는 영남패권주의가 있는가. 기사는 전남지역의 저발전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출생 시도와 현재 거주 시도를 비교했을 때 젊은층의 전남 외 지역으로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의 물리적 근거라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서 지적하듯 지역 소외를 기반으로 했지만 신당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동인을 제시하거나 지역구도가 아닌 다른 사회적 갈등을 대변하기 위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영남 출신(혹은 영남 유권자 눈치를 보는)야권 정치엘리트나 영남 기반 정당을 싸잡아 비난 한다고 사람들이 결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