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 논란
4월 22일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언급 후, 2016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기자간담회에서 ‘시군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 법인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 6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요 개편 방안1.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시군 조정교부금은 道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16년 4.8조원)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
주변머리
2016. 6. 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