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

'전라디언'이라는 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호남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용어다. 이 단어가 극우 커뮤니티에서 사용될 때는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격적 언어이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극단적 정치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런 차별의 대상이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떨까? 저자는 '전라디언'이라는 말이 미국의 인종차별적 언어 'nigger(깜둥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면서 호남 차별의 기원이 해방후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보고 있다. 호남 출신인 저자 자신이 호남 차별의 기원을 흥미롭게 추적하면서, 단순히 호남 바깥의 한국인들에게 '호남 차별을 멈추라'고 도덕적으로 설교하거나 '호남 발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상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

텍스트 2022. 5. 27. 11:31

포데모스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이것만큼 간결하게 그들의 특징을 정리한 게 없는 것 같다. 이글은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에서 알게 되었다. 포데모스의 외적 특징보다 지도부의 정치이론과 전략을 상세히 보려면 그 글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내가 포데모스로부터 배운 것 (원글 보기) 오웬 존스(Owen Jones) , 의 저자, 사회주의자, 가디언 칼럼리스트. 나는 카탈루니아와 갈리시아와 같은 곳을 여행했다. 스페인에서 포데모스의 급부상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배울점이 있다. 1. 사회운동의 중요성 포데모스의 많은 부분이 몇년간의 사회운동에서 비롯됐다. 2011년 스페인 정치엘리트에 대항한 대중적 저항과 점거운동, 강제퇴거 반대 운동이었던 indignados 였다. 많은 활동가..

타인의삶 2016. 7. 27. 23:50

정치발전소에서 주최한 독일 청년사민당(사민당 내 청년위원회가 아니다) 대표와의 간담회였다. 처음 간단한 발표에서는 청년사민당의 자체 캠페인을 다뤘다. 메인 슬로건은 '우리의 미래는 더 가치가 있다.' 감세와 민영화로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 인프라, 병원 등의 삶의 구체적 장소의 낙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청년 자신의 문제보다는 세대간 연대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다. 조성주 소장의 평가처럼 독일과 한국의 청년 정치가 당면한 과제에 시차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청년사민당이 독자적 조직과 재정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독일과 한국 청년이 직면한 어떤 동시적 고민도 느껴졌다.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은 정치교육과 청년정치의 확장에 있었고, 그외 사민당과의 정치적, ..

타인의삶 2016. 7. 21. 01:36

읽을수록 진보정당의 과제가 무겁게 느껴진다. 미처 다 읽지도 않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얼마전 한 정당활동가의 푸념(진보정당활동가는 우러러보지만 그 정당을 보는 시선은 차갑다는 말)과 분당 사는 후배가 이재명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자신 주변의 기자녀석들은 그를 또라이로 본다는 말)는 질문 때문이었다. 서평을 찾아보니 과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연달아 출마한 노회찬 의원과 김종철씨가 이 런던 지방정부의 실험을 자신의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품절이라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밖에 구할 수 없겠다. 요샌 중고거래 서점도 많으니까 (https://www.aladin.co.kr/shop/UsedShop/wuseditemall.aspx?ItemId=3554106#..

텍스트 2016. 6. 18. 01:40

4월 22일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언급 후, 2016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기자간담회에서 ‘시군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 법인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 6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요 개편 방안1.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시군 조정교부금은 道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16년 4.8조원)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

주변머리 2016. 6. 2. 08:50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온 아래와 같은 기사는 시민단체의 낙천 • 낙선운동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쓰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수진영 감싸기 차원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선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강한 메세지 전달력으로 시민단체의 총선 활동을 점잖게 비판하는 언론처럼 시민단체 각자도 저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다.내가 시민단체 ‘각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제 시민단체들의 연합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총선연대 활동은 크게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뉜다. 각 정당의 도덕적,..

주변머리 2016. 4. 27. 07:08

선거 관련 일을 시작한지도 2달이 되어 간다. 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20여일 남았다. 선거 관련 일이란 후보의 당선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내가 있는 위치는 조금 독특하다.바로 선거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는 홍보 기획사나 이벤트 기획사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가 있어서 일정 비율의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다. 즉 개인이 무한정 선거비용을 집행할 수 없고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내역과 상한선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물론 후원회나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자금도 있지만 선거운동 자체가 공직..

타인의삶 2016. 3. 24. 01:53

영남패권주의는 사회적 실체가 있는 개념일까. 아니면 지역주의라는 말처럼 정치인들의 생명 연장의 알리바이자 지지자 동원의 레토릭일까. 일전에 나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의 [정당의발견]을 요약하며 지역주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https://brunch.co.kr/@yjguack1jp7r/7 결론은 지역주의란 민주화 이후 정당체계의 정렬과정에 나타난 이합집산의 알리바이이자 계층 간 갈등에 기반한 정당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자원배분의 차이를 덮는 기제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하는 지역연합(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이 집권의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영남출신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

주변머리 2016. 3. 8.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