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

[서평] 전라디언의 굴레

'전라디언'이라는 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호남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용어다. 이 단어가 극우 커뮤니티에서 사용될 때는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격적 언어이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극단적 정치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런 차별의 대상이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떨까? 저자는 '전라디언'이라는 말이 미국의 인종차별적 언어 'nigger(깜둥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면서 호남 차별의 기원이 해방후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보고 있다. 호남 출신인 저자 자신이 호남 차별의 기원을 흥미롭게 추적하면서, 단순히 호남 바깥의 한국인들에게 '호남 차별을 멈추라'고 도덕적으로 설교하거나 '호남 발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상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

스페인 신생정당 포데모스

포데모스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이것만큼 간결하게 그들의 특징을 정리한 게 없는 것 같다. 이글은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에서 알게 되었다. 포데모스의 외적 특징보다 지도부의 정치이론과 전략을 상세히 보려면 그 글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내가 포데모스로부터 배운 것 (원글 보기) 오웬 존스(Owen Jones) , 의 저자, 사회주의자, 가디언 칼럼리스트. 나는 카탈루니아와 갈리시아와 같은 곳을 여행했다. 스페인에서 포데모스의 급부상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배울점이 있다. 1. 사회운동의 중요성 포데모스의 많은 부분이 몇년간의 사회운동에서 비롯됐다. 2011년 스페인 정치엘리트에 대항한 대중적 저항과 점거운동, 강제퇴거 반대 운동이었던 indignados 였다. 많은 활동가..

우리의 미래는 더 가치가 있다, 독일 청년사민당 대표

정치발전소에서 주최한 독일 청년사민당(사민당 내 청년위원회가 아니다) 대표와의 간담회였다. 처음 간단한 발표에서는 청년사민당의 자체 캠페인을 다뤘다. 메인 슬로건은 '우리의 미래는 더 가치가 있다.' 감세와 민영화로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 인프라, 병원 등의 삶의 구체적 장소의 낙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청년 자신의 문제보다는 세대간 연대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다. 조성주 소장의 평가처럼 독일과 한국의 청년 정치가 당면한 과제에 시차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청년사민당이 독자적 조직과 재정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독일과 한국 청년이 직면한 어떤 동시적 고민도 느껴졌다.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은 정치교육과 청년정치의 확장에 있었고, 그외 사민당과의 정치적, ..

[서평]런던코뮌, 서영표

읽을수록 진보정당의 과제가 무겁게 느껴진다. 미처 다 읽지도 않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얼마전 한 정당활동가의 푸념(진보정당활동가는 우러러보지만 그 정당을 보는 시선은 차갑다는 말)과 분당 사는 후배가 이재명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자신 주변의 기자녀석들은 그를 또라이로 본다는 말)는 질문 때문이었다. 서평을 찾아보니 과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연달아 출마한 노회찬 의원과 김종철씨가 이 런던 지방정부의 실험을 자신의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품절이라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밖에 구할 수 없겠다. 요샌 중고거래 서점도 많으니까 (https://www.aladin.co.kr/shop/UsedShop/wuseditemall.aspx?ItemId=3554106#..

지방재정제도 개편 논란

4월 22일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언급 후, 2016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기자간담회에서 ‘시군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 법인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 6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요 개편 방안1.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시군 조정교부금은 道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16년 4.8조원)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