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 논란

4월 22일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언급 후, 2016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기자간담회에서 ‘시군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 법인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 6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요 개편 방안

1.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시군 조정교부금은 道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16년 4.8조원)
•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
•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누리므로. 이를 폐지해야 함.

2.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

• 독립세 전환(‘13년)으로 세수 급증, 시∙군간 세수격차가 크며, 도의 기업유치 노력 인정해야
• 금년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3.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적립할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지방세수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4. 자치단체 행사∙축제효율화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행사·축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

경기 6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더민주) 반발

• 경기 시민단체들,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에 맞춰 행자부 앞 시위
• 남경필, "하향평준화 시도"
• 16일 해당 경기 단체장(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과 더민주 해당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함
• 지방재원 확충 방안, 지방소비세 인상 등 교부세 조정 방안 입법화 추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성명

•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시 떠넘기는 꼴.
•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 저해, 지자체 간 갈등 야기
• 근본원인: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재원마련 없는 복지확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취득세 인하 등.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됨
• 201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 부담액 4조 7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지방소비세율 11%>16%, 지방교부세 교부율 19.4%>20.0% 등)한 바 있음

정부 진화 나서다

• 행자부 5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재정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이후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전달
• 행자부 관계자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다른 국가정책 등과 연계해 경기도가 받는 교부세 총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힘(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비용을 늘려 경기도의 교부세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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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조정교부금 : 재산세·취득세·주민세·레저세·등록면허세 등 도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에 배분하는 교부금.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해 배분한다.

◆ 불교부단체 : 세수가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를 교부단체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뜻한다.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하다.

◆ 재정자립도 :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 지방교부세 :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 보통교부세 :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

◆ 특별교부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가 아닌 재해복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정의 재원.

◆ 차등보조율 : 지자체간 재정여력과 사업 특성에 따라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비율. 차등보조율이 높을 경우 전체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대응지방비 편성액이 줄지만 차등보조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응지방비 비중이 높아진다.

◆ 포괄보조금제 :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운영상의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획,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성명.

△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 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5월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