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

4월 22일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언급 후, 2016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기자간담회에서 ‘시군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 법인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 6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요 개편 방안1.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시군 조정교부금은 道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16년 4.8조원)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

주변머리 2016. 6. 2. 08:50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온 아래와 같은 기사는 시민단체의 낙천 • 낙선운동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쓰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수진영 감싸기 차원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선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강한 메세지 전달력으로 시민단체의 총선 활동을 점잖게 비판하는 언론처럼 시민단체 각자도 저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다.내가 시민단체 ‘각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제 시민단체들의 연합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총선연대 활동은 크게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뉜다. 각 정당의 도덕적,..

주변머리 2016. 4. 27. 07:08

영남패권주의는 사회적 실체가 있는 개념일까. 아니면 지역주의라는 말처럼 정치인들의 생명 연장의 알리바이자 지지자 동원의 레토릭일까. 일전에 나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의 [정당의발견]을 요약하며 지역주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https://brunch.co.kr/@yjguack1jp7r/7 결론은 지역주의란 민주화 이후 정당체계의 정렬과정에 나타난 이합집산의 알리바이이자 계층 간 갈등에 기반한 정당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자원배분의 차이를 덮는 기제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하는 지역연합(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이 집권의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영남출신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

주변머리 2016. 3. 8. 19:53

2012-10-지역공동체주도의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퀘벡의)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을 주요 수단이자 목적으로 취한다. 이러한 유형은 지역공동체의 발전기제를 지역 내부의 자산으로부터 발굴하고 이를 내부의 역량강화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이며, 주민참여적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일맥상통하며, 주민참여의 형태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영역 안에서 조직화되어 발현하는 과정을 냎한다." 원문링크: http://www.krila.re.kr/upload/etc/2012-10.pdf

주변머리 2015. 5. 18. 16:44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알려드린대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된 웹진(http://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webzin/index.asp) 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총론격인 '21세기 가족 모형'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어려움, 1인가구의 증가/ 수도권의 높은 집값 등으로 대안적인 주거 형태와 주택 소유/공급 모델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한 스터디 멤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연스레 스터디에 참가하게 된 사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다.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난 지금도 하숙방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주거형태를 생각해보면 향후 몇 년 내에 단독주택..

주변머리 2015. 5. 13. 17:29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다녀왔다. 전시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참고한 도서들을 또 다른 전시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기록했다. 맨 아래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거&공유주택 관련 스터디 계획이다. 위 슬라이드에 나온 도서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시길(http://blog.aladin.co.kr/mspaper/7350825) 공동주거/공유주택 스터디 커리큘럼 일시 텍스트 구분 5.26 자기만의 방 공동주거 인문적 배경 6.9 단속사회 공동주거 인문적 배경 6.23 셰어하우스 실천전략 7.7 공공도큐멘트2 실천전략 7.21 99%를 위한 주거 공유주택 인문적 배경 8.4 컬렉티브하우스 실천전략 8.18 나는 셰어하우스에 산다 실천전략

주변머리 2015. 5. 6. 16:40

​ 종로구 경복궁역 통인시장 안에는 오천원에 엽전 10개와 플라스틱 식판을 주는데, 시장 내 반찬가게에서 음식을 골라 올 수 있다. 그리고 테이블이 차려진 상인회 사무실 옆 카페에서 국과 밥을 사먹으면 한 상 크게 차려먹을 수 있음.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라 각종 나물과 오곡밥, 팥죽까지 달림. 그러고도 엽전 두 개 남겨서 돌아옴.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6 http://goo.gl/maps/Jn6oI ​​​​

주변머리 2015. 3. 5. 12:46

일인 가구 여성의 쉼과 관계를 위한 소통공간 http://www.wgreeda.com/?page_id=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5-6 http://goo.gl/maps/CtnH6 ​​​​

주변머리 2015. 2. 27. 15:15